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 E등급을 받은 66개교에 대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후속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돼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조치를 받았던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이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나머지 28개 대학은 전면 재정지원제한이 유지돼 사실상 퇴출위기에 몰릴 수 있게 되었다. 재정지원은 정부에서 일부 재정에 대해서 지원을 받던 것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말그대로 대학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 탈출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전문대 중에서는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4년제 10곳과 전문대 15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탈출했다.
D등급 지원 제한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은 정부재정지원 사업 지원과 국가장학금II 유형 및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50%가 제한이 된다.
E등급
김천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E등급을 받은 위 대학은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과 국가장학금 I, II 유형 지원이 모두 제한이 되면 신, 편입생에 대한 일반 학자금 대출 100%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등급 대학 중에서 특히 학교 정상화가 필요한 서남대 등 5개 대학은 필요시 학사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 폐쇄 명령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되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구조개혁 성과를 창출한 대학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러한 개별 대학들의 노력이 모여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 이를 위해 최선의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평가 대응 미비
이런 등급을 받은 대학교는 교육부 평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등급평가로 가장 충격을 받은 대학 중의 하나가 청주대이다.
청주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장과 교무위원 16명 전원이 일괄 사퇴함에 따라서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교육부 평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학교 집행부, 구조개혁의 걸림돌이 된 교수회나 총동문회 등 모두의 책임이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등급평가가 미치는 영향
등급평가가 알려지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장학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등록금 대출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학생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실대학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는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리가 남아도는 대학이 많아지게 된다. 대학 수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뒤쳐지는 대학은 폐쇄가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부실대학명단의 공개로 이 안에 들어간 대학들의 이미지에는 심각한 타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부담도 가중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또한 학생들이 기피하는 대학, 부실대학의 이미지가 강해져 앞으로 대학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현재 명단에 포함된 대학에 들어간 재학생들의 상처가 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재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이 최소화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