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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이유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당선무효된 이유와 그의 혐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나이는 1955년 12월 1일생입니다. 권선택 고향은 대전이며, 소속은 대전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권선택 학력은 대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2016년 제4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권선택 선거이력은 제 17대, 제 18대 국회의원이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로 대전광역시 시장을 맡았습니다. 권선택 부인(아내)등 가족에 대한 정보는 없으며, 권선택 가발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선택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파로 지난 지방자치박람회에서 권선택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념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 이유

권선택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권선택 시장은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포럼 회비 명목의 약 1억 6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 대전시장에 당선된 권선택이 공직선거법에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을 세워 관련법을 위반했다는게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정치자금위반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심은 권선택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선택 시장은 앞으로 정치 활동에도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동시에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향후 10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선택 시장 나이가 63세임을 감안했을 때에 73세까지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됨으로 사실상 정치 인생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장직을 상실하는 동시에 정치생명이 끝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충격이 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정치인들에게도 엄한 잣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 정치인들이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 부폐 적폐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일이며, 이번 일을 통하여 정치인들의 부정부폐가 척결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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